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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는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첨부하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폐지된다.대신 이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170만장 이상의 서류 감축 등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지난해 구인·구직신청 현황을 보면 426만6286건으로 이중 구인신청만 약 175만 건에 이른다.

또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스템이 개선된다.현재는 인터넷(민원24)을 통해 증명서 신청만 가능하고 발급·수령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읍면동을 방문해야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를 신청시 구비서류가 없어진다.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고용주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때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납부방법을 개선해 납부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월100만원 미만 체납보험료에 한해 신용카드납부만 허용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신용카드납부만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의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원제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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