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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는 "민생 문제인 소득 격차 문제는 1차 분배에서 공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분배는 임금 조정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을 중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나눠주는 2차 분배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린 교수는 최근 발간한 `중국경제해설(解讀中國經濟)'이라는 책에서 "중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린 교수의 이런 주장은 중국 정부가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 소득 분배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린 교수는 "소득 분배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1차 분배에서 해소하지 못한 소득 격차 문제를 2차 분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을 많이 들이고도 성과는 적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1차 분배에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공평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1차 분배에서 공평성과 효율성이 통일돼야 하고 2차 분배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 교수는 이어 "고속 성장을 통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폭이 부자들보다 커야한다"며 "그래야만 공평해지고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분배에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금융구조를 비롯한 시장경제 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하고 석유와 같은 자원관련 세금(비용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력과 같은 독점적인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개념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고 이윤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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