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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치국회의가 전달하는 2013년 경제 정책 6대 신호

[2012-12-05, 14:55:08]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부문에 관련해서는 2013년 경제 사업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중국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회복하고 있는 관건적인 단계에서 이번 회의는 내년 경제 정책에 관련해 6대 신호를 전달했다고 북방망(北方网)은 5일 전했다.

신호1 – 거시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
중앙정치국회의는 내년에도 거시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미세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류쑤청(刘树成) 위원은 중국 경제의 회복 기반이 아직은 튼튼한 편이 아닌데다 세계 경제 환경은 불확실한 점이 많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 경제부 장리췬(张立群)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당한 시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미세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앞으로의 정책 조정을 위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알렸다.

신호2 – 내수 확대와 투자구조 최적화 병행
중앙정치국회의는 내년에도 내수 확대와 함께 투자구조 최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왕퉁런(汪同三) 위원은 내수확대에서는 소비를 중점으로 하되 투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리췬 연구원은 투자 영역에서 투자강화와 함께 민간 투자 유치 그리고 낙후 생산시설 도태, 맹목 투자 제한 등을 통한 투자구조 최적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신호3 – 과학기술 프로젝트 기업 지원
중앙정치국회의는 산업모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술혁신의 구조조정에 대한 견인 작용을 극대화하고 산업 목표가 뚜렷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 과잉 산업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신호4 – 농촌 인구의 도시 주민화 추진
중앙정치국회의는 도시화율의 1%P 상승에는 1천만 이상 인구와 1조위안 단위로 계산되는 투자와 소비가 잇따른다며 도시 인프라시설 강화, 토지이용률 등을 높이면서 농촌 인구의 도시 주민화에 대해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 인구가 도시 주민으로 된 후 기존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신호5 – 중점 영역에 대한 개혁 추진
중앙정치국회의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의 시범 실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 에너지 가격 개혁은 에너지 절약 및 기술 혁신에 유리, 의약위생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일반 시민들의 의료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며 중점 영역에 대한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호6 – 사회보장 수준 향상
중앙정치국회의는 서민 생활 보장 및 개선, 도시와 농촌의 공공고용서비스시스템 개선, 사회보장 수준 제고, 교육, 위생, 문화 등 사회 사업 발전 추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및 주택보장 사업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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