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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중앙경제사업회의 개최
2013년 GDP성장률 목표치 7.5% 예상

 

2013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정책에 대해 논의할 중앙경제사업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가 12월 중으로 개최 될 예정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이하 ‘회의’)는 한해 동안의 국내외 정세와 국내 경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총 결산하는 동시에, 내년도 경제 전반의 전략 및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내년도 목표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취업률, 통화정책, 재정관리, 신규대출규모, 부동산정책, 기타 거시경제 지표 등 많은 목표 수치와 정책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시장과 각종 매체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한가지 더 있다. 5세대 지도부가 정권을 이양 받은 후 맞이하는 첫해의 경제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 회의의 핵심 주제는 “안정적인 성장과 진보” 였으며 2010년에는 “안정적 경제성장, 정치경제구조 조정, 인플레이션 억제”, 2009년에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 유지” 였다. 중국정부가 그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필두로 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제18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소득분배 개혁에 관해 언급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소득분배개혁이 이번 회의의 핵심주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렇다면 2013년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어떻게 될까? 매년 중국정부가 목표 GDP성장률과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할 때마다 많은 국내외 매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각자 중국경제의 경착륙, 연착륙을 비롯한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련 기사가 수백 수천 개씩 쏟아진다. 그만큼 GDP라는 것이 다른 경제지수들 보다 큰 관심을 끈다는 증거이다. 올해 초 중국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정했었다. 올해를 한달 남짓 남겨두고 상무부의 천더밍(陈德铭)부장은 29일에 열린 베이징의 한 회의에서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불황을 거듭하고 있고, 유럽채무위기의 심화, 미국의 경제침체와 함께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신흥국가와의 무역비중 확대, 중서부 지역의 수출 규모 증가 등 무역구조의 선진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외자유치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917억 달러 규모를 유치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초에 제시한 7.5%의 경제 성장률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목표 성장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얼마 전 막을 내린 18대에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을 현재의 두 배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앞으로도 7.2%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 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정부가 2013년에도 최소한 7.2%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정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3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약간 더 높은 7.5~7.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분기의 무역수지의 반등과 PMI지수(구매자관리지수로서 제조업분야의 경기지표이다. 일반적으로 50미만이면 경기수축을, 50이상이면 경기팽창을 의미한다)의 상승, 물가안정 등 경기회복세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이다. 이와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의 소비촉진정책,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시화 정도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제 막 회복세에 들어선 미국경제와 중국의 내수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언급된다.

이 밖에도 최근 또 다시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책과 불량대출 문제, 실업률 등 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5세대 지도부가 정권이양 후 첫해를 맞이하여 어떠한 경제 밑그림을 그려나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하이에듀뉴스/푸빅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