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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인수위 보고에서 ‘자유학기제, 대입제도 간소화’ 등 제시
교육과정 넘는 문제는 법적 제재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유학기제와 대입제도 간소화 계획, 선행학습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과부는 먼저 중학교 한 학기에 필기시험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이 토론, 실습 체험 등의 활동으로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도입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평가방식을 수행, 토론중심으로 바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교육현장의 혼란을 의식해 교육과정 대폭 개정 등 급진적 변하는 지양하면서 공약의 핵심 취지는 살리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대상을 확대해 2017년 무상교육을 완성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2014년 도서∙벽지 지역의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면제하고 이후 다른 지역의 고1∙2∙3 학생들에게 매년 단계적으로 혜택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입제도 간소화의 경우, 수시는 학생부∙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입학사정관전형과 농어촌학생전형 등은 기존의 틀을 되도록 살리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마다 지원서가 달라 중복지원 시, 전형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처럼 원서 1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안도 함께 설명했다.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공약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해 이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선행학습은 공약에 제시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일선 학교 시험 등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문제가 나오면 학교 측에 법적 제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수능 영어 대체여부 및 추진시기 등은 현재 시험의 시범 시행 현황을 보고하고 차기 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학교에서 취약 학생을 돕는 상담사와 심리치유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보고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듀뉴스/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