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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보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교육부는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동 보고에서 교육부는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해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했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입자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까지 도입
교육부는 2016년까지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상반기에 37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2학기부터 운영한 후에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2014년부터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학교에 대해서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해 시험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4월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교육부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고 ‘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교협에서 7월 발표하는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11월에 발표하는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부제로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성교육 도입, 소등 연계형 맞춤형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들을 추친함에 있어서 다른 정부 부처와 관련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에듀뉴스/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