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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진 칼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노무관련 문제(2)

[2006-06-27, 02:04:05] 상하이저널
지난번 칼럼에서 연결하여 퇴직금과 주택공적금 그리고 공상사고와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공회의 설립 문제이다. 이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중국 정부의 법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필자의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회가 설립되어진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그냥 버티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총공회에 회비가 들어가고 그 회비가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혜택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 공회로 인하여 단체 활동이 시작되면 외국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이겠지만 실은 이제 이 문제로 버티기는 힘들게 되었다.
중국정부와 총공회에서 앞으로 이슈화 시켜 이 문제를 1, 2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회를 좋은 측면에서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없게 되면 향후 이 문제로 벌금을 물거나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다고 여겨진다. 꼭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몇 번 제기한 문제인데 16% + 공회비용 이외에 우리가 원가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이 우리의 소득세 부분이다. 외국인의 소득세를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 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결국에는 그래서 약 20% 이상의 원가부담이 더 생긴다는 것인데 이런 원가부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손 놓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국에 세금 이외의 문제로 인하여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중국에서 법을 유보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래의 법은 우리가 지키고 새로운 법에는 우리도 강력히 그 의견을 개진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만이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으로 중국에서 좋은 일도 하고 중국과 영원히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해 본다. 중국에 투자한 국가 중에 그 수로는 우리가 1등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면 아무래도 향후에 진출하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될까 두렵기까지 하다. 그리고 우리의 위상에 맞게 많은 정부기관이나 준 정부기관이 상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작게 생각하면 작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곳이 중국이 아닐까? 그렇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노력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교민 그리고 정부 유관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작지만 강한 한국인 사회를 위해 정진해야 할 때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죽은 것이다. 남이 먼저 행동한다면 그 공과 그 이익은 모두 남의 것이 된다는 아주 작은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 한국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규모면에서나 실력면에서 여타 어느 국가에 비해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겪은 전철을 절대 밟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준비하는 자 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지금이 그 때라고 말하고 싶다.
인하대를 졸업하고 대만국립사범대학대학원을 수료했다. 동양엘리베이터 상하이지사장과 엘칸토 중국법인장을 거쳐 현재 한국구두제품 중에 중국에서 가장 고급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YEBNN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燁彬(上海)國際貿易有限公司의 동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13억의 중국 20억의 기회>, <미국인도 유학가는 중국 MBA>가 있다.
elchjlee@hanmail.net    [이학진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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