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폐, 위안화 태환화 시범 실시
지난 3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하이 자유무역단지 설립안>을 통과됐다.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상하이의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물류파크, 양산(洋山)보세구, 푸둥(浦東)공항 종합보세구 등 4개 보세구 28㎢를 무역자유지구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단지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 배후에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달하는 자유무역지구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세계 경제와 무역의 발전 추세에 따른 것이며 대외 개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4일 해방일보(解放日报)가 보도했다.
‘방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들은 15%의 법인세 혜택을 받는다. 중국 내 다른 지역의 25%보다 10%포인트 적고, 홍콩의 16.5%보다도 낮다. 시정부는 입주 외국기업에 자금 조달, 신규 투자, 인가, 세금 등의 분야에서 철저히 내국인 대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대륙 안에 처음으로 중국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니 해외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세계 수준의 무역투자 환경과 엄격한 감독 및 관리, 건전한 법제 환경 등을 갖춘 자유무역단지로 성공시킴으로써 다른 지역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자유무역단지에서는 관세 철폐, 외국인(기업) 출입 자유화, 위안화 태환화 등이 시범 실시되고 물류 및 교통허브가 조정될 계획이다.
2002년까지만 해도 상하이는 싱가포르•홍콩•부산 등에 이은 세계 4위 항구(컨테이너 처리 기준)였으나 2004년 부산, 2008년 홍콩, 2010년 싱가포르 등을 차례로 넘어서며 세계 최대 항구로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