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저널 - "10억 시장 열린다" 한·중 FTA 1단계 '타결'

[2013-09-06, 09:27:57]

민감품목 보호 범위 합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7차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를 일반-민감-초민감 3단계로 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규범분야와 관련해선 지식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아울러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의견을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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