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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다

[2013-09-06, 16:30:10] 상하이저널

임금인상 속도 둔화, 신입 직원 초임 인하하기도

2008년 중국의 신노동법 발효와 지속적인 고속성장으로 두 자리의 임금 인상률이 지속돼 왔다. 올해 들어 성시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가운데 전반적인 임금인상 속도는 둔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경제신문이 정리한 ‘중국 진출 일본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던 인건비 상승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두자릿수였다는 기업이 56％였으나 2013년에는 41％로 저하됐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댜오위다오(钓鱼岛)을 둘러싼 양국 간 마찰에 따른 판매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는 상승률이 10~15％라는 기업의 회답은 51％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40％로 줄어들었다. 5~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답한 기업은 25％에서 40％로 상승했다. 2011년에는 상승률이 두 자리라고 답한 기업이 8할에 달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기감속으로 노동자의 수급이 완화된 점이 있음. 양국 간 마찰로 일본 기업의 업적 신장세도 둔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인건비 상승률이 2012년도에 두 자리였지만, 2013년에는 한 자리로 줄어 든 전기 제조업체는 "매출의 신장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판매실적이 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업의 리스크에서 ‘인건비 상승’을 꼽은 기업은 54％에 달한다.

고용창출을 위한 최저성장률은 7.2%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7월 국무원에 제출한 ‘고용확보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7.2％를 하회할 경우 노동시장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성장률과 고용창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 인력자원부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고용이 최우선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중국에서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최우선해 왔으나 성장과 함께 고용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의 신규 고용자는 72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대졸자 수는 699만 명으로 7월 1일 시점의 취업 내정률은 73.3％다.

성시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푸졘성은 2013년 8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120위안 인상했으며, 8월 4일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올해 임금인상 기준선은 13%이며, 하한선은 3.5%다. 이번 인상 가이드라인은 강제는 아니며 노사 간 임금협상 시 참고자료로 권유되는 수치다.

후베이성의 최저임금이 9월 1일부터 13.3~20% 인상됐으며 지역별로 1류 지역은 1100위안에서 1300으로, 2류 지역은 900위안에서1020위안으로, 3류 지역은 750위안에서 900위안으로 인상됐다.

다롄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3년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19%(200위안)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뤼순커우구(旅顺口区) 등 시내 4개 구의 최저임금이 1100위안에서 1300위안으로 인상됐고 교외 현급시는 1000위안에서 1200위안으로 인상됐다.

상하이시 임금인상 추이

2013년 7월 30일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상하이시 총공회와 공동으로 ‘2013년 본 시 기업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관한 통지’(关于2013年本市企业工资增长指导線的通知) [沪人社发[2013]41号]를 공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평균임금수준과 경영상황에 따라 하한 5%, 평균 12%, 상한 16%으로 설정했다.

상하이시 기업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

2013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수준 자체는 2012년도와 동일하나 “생산경영이 곤란하고,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의 경우 ‘0%’였으나, 2013년도에는 "하한은 5%보다 낮으면 안된다”로 변경됐다.

상한가이드라인 16%는 “업적은 호조이지만, 2012년의 기업 임금수준이 상하이시 평균임금의 60%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업적은 호조이지만, 이미 상하이시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인 기업은 평균 가이드라인인 12% 또는 이 보다 낮은 수준을 참조해 임금인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한 가이드라인이 해당되는 적자기업은 직공대표대회 혹은 직원 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가결할 경우, 5%보다 낮게 인상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광둥성의 임금인상 추이

중지(中智)임금성과센터는 지난 6개월간 광저우-선전지역의 부동산, 금융, 물류, 하이테크, 제조, 화공, 소매유통, 무역 등 주요 업종별3백여 대표기업의 임금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광저우•선전 지역의 각 업종의 임금인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10% 이내로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임금인상 비율의 평균치는 9% 정도이며, 상위그룹은 12.5%, 하위그룹은 5%로 나타났다.

금융, 부동산, 하이테크 업종의 임금인상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물류, 무역업종의 임금인상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모든 업종은 올해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임금인상률이 낮았던 반면, 하이테크업종은 미래에도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장의 전체적 상황이 좋지 않아 24%의 기업이 작년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기록했고 48%의 기업은 작년 수준 유지, 나머지 기업은 지난해보다 임금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초임 하향 압력，앞으로 2년간 개선 어려울 듯

신규 졸업생의 초임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1년 전 초임 상승률은 미미했으나(평균치 2.04%), 2010~2012년간 중국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급증에 따라 신규 졸업자 초임도 따라 올라 두 자리의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시장경제의 부진과 699만 명이라는 초유의 숫자가 졸업해 올해 신입의 초임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대부분 기업은 인건비 삭감을 위해 신입의 임금을 인하한 곳도 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수년간 중국경제상황의 두드러진 호전이 예상되지 않아 신입의 초임 인상률은 과거 3년의 높은 수준에 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신규 졸업자(4년제, 本科)의 초임상황(평균치)은 관리부문 실습생은 초임 3000위안, 정규직 전환 후 3600위안 관리지원부문 초임은 2750위안 정규직 후 3100위안 시장•판매류 초임 2750위안 정규직후 3000위안 연구개발류 초임 3500위안, 정규직 후 4200위안, 기술류 초임 3000위안 정규직 후 3500위안, 생산물류 초임 2500위안 정규직후 3000위안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직무별 임금 차별현상 심화

이와 같이 최근 중국 노동시장은 과도한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전반적인 임금인상속도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성시별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임금 인상률은 중국 진출 일본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과 연계돼 산업별, 직무별로 임금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노무관리와 관련해 근속연수와 기본급 중심의 일률적인 임금인상률 적용보다는 직무별 기본급 차별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비율을 높여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최근 중국 노동시장 변화에 관심이 요구된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코트라 (중국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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