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국무원은 27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전체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6대 영역, 18개 산업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리스크 통제하에 시범지구내에서 위안화의 자유환전, 금융시장 금리자유화, 위안화의 해외사용 등 방면의  선행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세기망(21世纪网)은 27일 보도했다.

 

향후 주요임무는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의 개방확대, 무역발전 방식전환 추진, 금융영역의 개방혁신 심화, 법적 제도보장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상업무역 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투자자의 자격요구조건, 주식비중 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의 승인제한 조치(은행기관, 정보통신 서비스는 제외)를 잠정 중단하거나 취소하며, 부정리스트 관리모델을 수립하고, 대외투자 서비스촉진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제도 혁신 가속화 방면에서는 위안화 자유환전, 금융시장 금리 자유화, 위안화 해외사용 등의 선행 여건을 마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 및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서비스업을 전면개방하며, 자유무역구내 외국계 은행 및 중외합자 은행설립을 지원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29일 정식 현판식을 갖고, 10월1일 본격 출범한다. 상하이시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첫 개혁정책 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3급 관리기구 설립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시스템은 중앙, 상하이시 및 구역내 관리기구의 3급으로 구성된다.

 

중앙급은 국무원 총리의 지휘하에 국가유관부서 및 상하이시 담당지도로 이루어진 자유무역구 지도그룹이다.

 

상하이시급은 시정부 주요 지도자의 지휘하에 관련부처 및 상하이시 주재 중앙단위로 이루어진 자유무역구 작업추진 선도그룹으로 제도개혁 방안의 최상위 설계 및 시범임무 시행 추적평가를 책임진다.

 

상하이시 정부의 파견기관인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기구는 전신인 상하이 종합보세구역 관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이미 관리위언회 조직구성 및 인원배치를 마쳤다.

 

다양한 수혜 전망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다양한 호재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국을 뒤흔든 새로운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말한 신(新)개혁개방의 주요부분으로, 그는 한 좌담회에서 “개방을 통한 내수확대, 개방을 통한 부도장치 마련, 개방을 통한 새로운 개혁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시험지대’가 될 전망이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설립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무역의 성장흐름에 부합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재경대학(财经大学) 국제공상관리학원의 상무부원장이자 상하이자유무역구 연구센터 연구원인 진위잉(靳玉英)은 “자유무역구 시범조치는 국가 개방전략의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프로젝트이다. 지역발전 뿐 아니라, 향후에는 국가와 국가간의 합작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새로운 개혁 선행조치의 막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는 자유무역구의 승인 이전에 이미 와이가오차오(外高桥) 등 대형 보세구역의 기반위에 상하이 종합보세구역을 설립했다. 상하이 해사대학(海事大学) 물류연구센터 린궈롱(林国龙) 주임은 자유무역구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에 비해 개방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장삼각(长三角) 경제에 큰 작용을 할 전망이다. 교통은행(交通银行) 롄핑(连平) 수석 경제학자는 자유무역구의 핵심은 자유무역이며, 즉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무역관리가  완화되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무역구를 통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유무역구가 설립되면 주변지역의 경제성장에 반사효과 및 집중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그는 “중국경제가 글로벌시장으로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며, 특히 경제발달 수준이 가장 높은 장삼각 지역은 글로벌 경제, 무역, 금융 등의 수요가 늘어나 중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재개혁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상하이를 글로벌 경제중심으로 세우고 중국경제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며, 향후 상하이 발전에 새로운 ‘10년 수혜’를 가져올 전망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으로 무역 뿐 아니라 항공해운, 금융 등의 방면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1) 상하이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세수확대, 외환사용 등의 우대정책으로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물자조달에 유리하고, 상하이지역의 금융기관 설립이 늘어날 전망이다.

 

2) 해상보험 등 해운서비스 사업이 상하이에 집중됨으로써 해운센터 설립에 따르는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3) 국무원은 2013년 1월1일부터 푸동(浦东) 및 홍차오(虹桥) 국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45개 국가의 외국인 여행객에게 72시간 무비자 정책 시행을 승인했다. 자유무역구는 무역 및 쇼핑의 제로관세 자유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면세 및 자유항은 고급 제조업 분야에 메리트가 높아 가공, 제조, 무역 및 창고물류 기업들이 몰려 들면서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부추길 전망이다.

 

최근 몇년간 상하이의 GDP 증가율은 한자릿 수를 맴돌며 전국 순위에서 밀리는 추세였다. 상하이는 줄곧 항구경제 발전에 치중해 왔지만 ‘역외시장’ 성장은 부족한 면이 있었고, 해운센터 건설추진이 미흡했다. 따라서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발전은 거대한 항구경제, 본부경제의 발전을 추진해 경제전반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할 전망이다. 또한 침체된 대외무역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전망이다.

 

상하이 푸동(浦东)개혁 및 발전 연구원의 원장이자 상하이 자유무역구 그룹리더인 완정웨이(万曾炜)는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독특한 관리감독 정책 및 세수우대를 채택함으로써, 한 국가내 중계무역, 역외무역, 역외금융 및 해운서비스에 상당한 추진작용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설립은 상하이를 런던, 로테르담에 이어 또 하나의 중계무역항으로 조성해 중국의 대외무역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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