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받는 ‘블랙리스트’가 30일 공개되었다.
18개 부문, 1069개 항목에 이르는 이 리스트에는 골프장, PC방, 도박업, 유흥업 등이 모두 포함됐다.
아스닥 통신사(阿思达克通讯社)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블랙리스트’에 대한 베이징대학 HSBC 비즈니스학원 콩잉(孔英) 부원장의 의견을 30일 보도했다.
그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자영역의 ‘블랙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전에 투자범위를 규정짓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바 있는 ‘포지티브(Positive)리스트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제한하지만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만을 열거한 상품 품목표을 의미)’와 상반된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투자승인제도로 현재 전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이같은 관리모델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콩잉 부원장은 이번 블랙리스트 내용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고 전했다.
첫째, 중국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개혁행보를 의도적으로 통제한다는 설명이다. 텐진(天津) 빈하이신취(滨海新区), 션전(深圳) 치엔하이(前海)、광저우(广州) 난샤(南沙)는 모두 자유무역구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선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아직까지 공업화 단계 중에 있으며, 일부 산업은 전략 성장산업에 속해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구의 진입으로 수입원가는 낮아지겠지만, 해외산업 및 기술과 직접적인 경쟁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개혁이 심화되면서 블랙리스트는 차츰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구의 최대 장점은 지정구역 내에서 무역거래시 세금징수가 없고, 수입상품, 원자재 등은 자유무역구에서 면세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원가절감의 호재로 기업에게 직접적인 금전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에게는 매우 유리한 작용을 하겠지만, 일반 제조업의 수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방면에서는 가격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막무가내식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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