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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분배개혁 공무원 급여체계부터 수술

[2006-07-07, 22:55:11]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대두한 분배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급여체계부터 우선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경제.사회 발전 양상을 전면적으로 분석해가며 숙고한 끝에 공무원 급여제도를 개혁해 공무원 수입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사업단위 종사자의 수입분배제도를 손질하고 국가기관 이.퇴직자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회 전반의 분배구조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과 국무원이 공무원 급여체계를 수술하기로 한 것은 직급에 따라 급여가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수입차이가 현격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조차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최근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당외인사들과 좌담회를 갖고 공무원 수입분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공무원 급여제도 개혁에 힘을 실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공무원 급여제도 개혁이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직무와 직급에 맞게 통일된 임금제도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수입분배는 모든 사회 수입분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공무원 급여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회 수입분배의 조정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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