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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오염 방지 및 개선 정책 발표

[2013-10-15, 01:14:22] 상하이저널

■ 지난 9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대기오염 방지 및 개선 행동계획>1)을 발표하였음.

- 중국은 과거 30여 년 동안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대기오염 문제는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의 핵심임.

- 특히 지난해부터 베이징과 톈진 등지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령 지난 10월 6일 베이징의 pm2.5(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350㎍/㎥이었으며, 일부 지역은 434㎍/㎥을 넘기도 하였음.2)

■ 본 계획은 2017년까지 대기오염 개선 목표와 이를 위한 10개 조항의 정책을 담고 있음.

- 2017년까지의 개선 목표는 전국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경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 20%, 15% 낮춘다는 것임.

-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 경제 발전 방식 전환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가속화와 혁신능력 제고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과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 적용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프로젝트 건설을 엄격히 제한 ▲환경오염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 개선에 국민 전체의 참여 유도 등임.

■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도 상기 국무원 계획과 관련된 세칙을 발표하는 한편, 주요 감시 대상기업을 정하여 환경 통계 데이터를 직접 보고 받을 계획임.3)

- 지난 9월 23일, 환경보호부는 국무원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경진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세칙4)을 발표하였음.

ㅇ ▲PM 2.5 농도가 높은 날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생산제한 및 중단, 자동차 운행 중단, 초중등학교 휴교 ▲지급 이상 도시에서 오염배출이 많은 자동차의 운행 통제 및 폐차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신규 생산 설비 확장 불허(베이징)와 기존 생산 설비의 이전 ▲오염배출이 심각한 기업 퇴출 등을 명시

- 또한 환경 통계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주요 감시 대상 기업을 정해(2013년 15,979개 기업), 기업의 배출 오염물질 종류, 수량, 농도, 오염정비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직접 환경보호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음.

ㅇ 대상 기업 대부분이 폐수 및 배기가스 배출 기업과 오수처리장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폐수 배출기업 4,944개, 폐기 가스 배출 기업 4,189개, 오수처리장 3,581개, 중금속 기업 2,834개, 가축 및 가금 축사 249개임.

■ 대기오염 개선은 중국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며, 향후에도 공업화 및 도시화 추진으로 오염물질 배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어서 대기오염에 대한 통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 정부는 기업의 환경 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환경세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에 대해 환경보호 법규와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주의와 대응이 필요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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