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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01:16:51] 상하이저널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FTZ)가 9월 29일 정식 출범될 예정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기본적으로 무역 자유화이외에도 자본자유화, 위안화 역외센터 육성 등이 추가되어 금융개혁의 시범실시 지역으로서의 역할도 기대

- 총 98개 항목의 종합운영방안들을 나올 것이며, 55개 항목들은 출범과 함께 시행하고 나머지 43개 항목들은 연말까지 시행할 것으로 전망

ㅇ 외국인 투자자 관리제도, 제도 혁신, 개방 확대, 정책 지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관한 논의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방안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 투자, 무역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가능업종의 범위 확대, 관세 부과 및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법인세제상의 우대조치 부여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

- 원칙자유화(negative list)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 및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면서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지원 조치, 수출부가세 환급절차 및 무역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예상

ㅇ 현재 25%의 법인세율을 시범구 입주기업에게 1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다른 보세구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행될지는 불확실

- 경내관외(境內關外) 원칙에 의거하여 관세관련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입주 무역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

■ 금융분야에서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전 경제특구 이후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

- 많은 전문가들이 무역분야 자유화보다 금융개혁과 관련된 자본자유화 시범조치 지역으로의 역할에 더 주목하고 있음.

ㅇ 일부 매체는 2001년의 WTO 가입이후 새로운 개혁개방 추진정책으로 평가하며, 서비스무역 자유화, 금융 국제화, 투자 자유화를 통해 상하이가 역외금융센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기고문에서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언급하면서 리코노믹스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 될 전망

■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의 미확정, 중국내 금융관계자들의 반대와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와 관련된 중국 국내법규 적용 유예 등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향유할 수 있는 예외조치의 수준 및 효과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존재

- 리커창 총리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였던 중국 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등 금융 감독당국들의 반대를 향후 어떻게 극복할 지도 관건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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