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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지난 8월 28일 우량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확대조치를 발표해 유동화자산의 증권거래소 상장 등 은행대출 유동화 시범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신용대출자산 증권화란 비유동성 자산을 증권으로 변환해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현금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유휴자금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은 물론 경제 구조조정 및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용대출자산 증권화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각종 중요회의에서 수차례 강조되었고 이미 몇 차례 시행된 바 있다. 2005년 12월 처음으로 국가개발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이 대출자산증권 발행에 성공했고, 2008년말까지 약 667억위안 규모의 증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2008년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금융위기 영향으로 잠시 중단되었고, 2011년 6월 다시 추진되어 228억5000만위안 규모의 증권이 다시 발행되었다. 기존 발행된 대출자산 증권은 은행간 거래가 대부분으로 일반시장 거래는 미약했다. 현지 증권사들은 향후 약 3조 위안의 대출자산 증권화 수요가 있을 것이고, 1차로 2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자산증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신용대출자산 증권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우량 유동화자산의 증권거래소 상장과 유동화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의 자금회전율 제고

▶ 유동화 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따른 유휴 금융자금을 경제발전 중점부문(철도‧선박 등)과 취약부문(농촌‧농민‧농업, 소기업, 보장성 주택건설 등)지원에 우선 활용

▶ 본 프로그램 시행 확대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대출은 시범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증권화(re-securitization)를 금지하며, 유동화 절차 등에 관한 감독기능 대폭 강화

 

은행의 양적확대 위주 경영방식 탈피
최근 들어 신용팽창과 함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거시적 조정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논리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대출자산의 유동화 프로그램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신용대출자산 유동화를 통해 은행의 양적확대 위주 경영방식의 탈피를 유도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물경제의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확대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실물경제의 중점부문과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출정책과 산업정책 간 효율적 정책조합을 도모하게 되며, 투자상품의 다양화로 투자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합리적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시장원리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중국경제 과도한 유동성 수요 완화 전망
이번 유동화 시범프로그램 확대 조치는 리코노믹스(Likonomics)의 3대 원칙(디레버리징, 인위적 경기부양 지양, 구조 개혁)에 입각해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구조 전환기에 있는 중국 경제의 과도한 유동성 수요를 완화시킬 것이다. 본격적인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있는 은행의 B/S Clean화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유동화 가능 은행대출 규모는 약 3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은행대출 유동화는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낮출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리프라이싱(re-pricing)과 재배분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 은행의 자금회전율 제고는 물론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신용대출자산 유동화가 금융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대출구조 조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동화자산 거래시장 다변화, 거래규모 및 투자자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은행의 대출구조 조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일익
해외 금융시장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신용대출자산 증권화는 금융시장이 일정한 발전 궤도에 올랐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런 과정이다. 우량 신용대출자산을 증권화 함으로써 시중자금의 회전율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금융혁신을 장려하고 자본시장 자금조달 루트를 다원화하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은행이 사회기반시설, 지방정부에 대출한 자산을 대출자산증권의 기초자산에 많이 포함시킬 것이고, 이는 새로운 부실금융자산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Q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시범 시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A 중국의 금융 운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하나 기존 금융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과 도구로는 경제 구조조정∙모델 전환 및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없다. 신용 대출자산 증권화는 통화시장, 신용대출시장, 채권시장, 증권시장 등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과 금융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지금까지 추진한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시범 시행의 성과는 어떠한가?
A 2005년~2008년 말까지 중국 국내 금융기관 11곳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총 667억8300만 위안 규모의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상품을 발행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 기지 사태와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시범 시행이 중단되었으나 2011년 국무원의 동의를 구해 금융기관 6곳이 총 228억5000만 위안 규모의 해당 상품을 발행했다.

 
Q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시범 시행 확대와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일반화 발전 추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A 현재 증권화 시범시행에 포함된 신용대출자산 종류에 한계가 있으며, 각종 제도 가 이제 막 수립된 상태로 자산 증권화 일반화 발전의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범 시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Q 확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으로 리스크를 통제할 것인가?
A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 감독∙관리 공조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수립하며 정책간의 조화를 강화하고 통일된 상품 표준과 감독∙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은행간 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정보 공유를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