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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 자녀 정책’ 완화 검토

[2013-11-12, 14:20:54]

<계획생육 실시이후 관련지표 변화>

1979년부터 중국 전역에 실시되어 왔던 한 자녀정책인 ‘계획생육(计划生育)’ 정책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차이나데일리(中国日报)는 12일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의 마오췬안(毛群安)의 말을 인용해,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무원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전국적으로 실시할 지,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현생 산아정책에 따르면, 도시의 대다수 가정은 한 자녀 출생만을 허용한다. 하지만 지역별로 세칙상의 차이가 있으며,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에는 두 자녀 출생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저출산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중국의 경제성장과 환경에 인구증가는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중국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전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출생률은 1.6으로 인구대체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한 인구통계학자는 산아제한 정책이 검토 중이나, 중국정부는 향후 장기간동안 산아제한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아제한책’으로 40년간 4억명 인구 억제

한편 중국은 지난 40여년간 ‘산하제한’ 정책을 통해 4억여 명의 인구를 억제했다고 마오췬안 대변인은 12일 전했다. 즉 과도한 인구증가로 인한 자원, 환경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인구증가 모델이 고(高)출산, 저(低)사망의 고속성장 모델에서 저출산, 저사망의 저속성장 모델로 전환되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12일 전했다.

중국의 출생률은 1970년 33.4%에서 지난해 12.1%로 크게 낮아졌다. 세계 여성 1인당 자녀 출산율은 평균 2.1명이지만, 중국은 1.6명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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