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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자녀 정책' 완화 효과 있을까

[2013-11-18, 17:50:28] 상하이저널

지역별 시행 시기 관건…두 자녀 전면 허용해도 추가 출산 '글쎄'

"한 자녀 정책 도입 후 가장 중요한 인구 정책 조정이란 의미 부여는 지나치다."

지난 16일 중국이 부부 중 한 명만 독자여도 둘째 아이를 낳도록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 안팎에서는 큰 변화를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산아제한 완화 결정이 눈에 띄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경제 전문지 포브스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새 인구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별로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소수민족은 일찌감치 두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농촌 지역에서는 첫 아이가 딸이라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또 오래 전부터 부부 모두 독자라면 둘째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완화 정책의 수혜 계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부 연안의 도시에 사는 일부 부부들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회 부양비'라는 명목의 벌금을 내고 둘째, 심지어 셋째를 출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부유층은 아예 국내 규제를 피해 홍콩, 미국 등 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다고 고든 창은 설명했다.

한 자녀 개념에 익숙한 젊은 부부들은 지금도 부부 모두 독자여서 둘째를 낳을 수 있더라도 부양 부담 등의 이유로 낳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낳을지가 미지수인데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 시간표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산아제한 완화 조처는 18기 3중전회의 결정의 일부로서 나왔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당 중앙의 조치일 뿐, 이것이 각 지방정부 차원으로까지 내려가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왕페이안(王培安) 위생·계획생육위원회(한국의 보건복지부 해당) 부주임(차관급)은 최근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각 성·시·자치구 별로 각자 시기를 정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절대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로서는 초과 출산 행위에 물리는 '사회부양비'가 짭짤한 부수입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중국의 변호사 우여우수이(吳有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만 165억 위안(약 2조8천670억원)의 사회부양비가 걷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자에 '중국의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사설을 싣고 "인구 통제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지방 정부들이 변화에 저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게다가 이번 산아제한 완화 정책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의미 있는 인구 증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왕펑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처가 완전히 시행돼도 매년 추가로 태어나는 아이가 100만∼20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예측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왕 부주임은 2033년 중국 인구가 15억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작년 중국의 총인구는 13억5천404만명이었다.

오히려 중국의 인구 문제에서 총인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비 문제와 연령별 분포 문제라고 인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작년 중국에서는 여자 아이 100명이 태어나는 동안 남자 아이 117.7명이 출생했다.

아울러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15~59세 노동 인구는 2011년 9억4천10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작년 9억3천700만 명으로 첫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 13.3%였지만 2016년에는 1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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