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흑연배출 차량에 최고 500元 벌금부과

[2013-11-22, 13:48:20]

상하이에서는 앞으로 도로에서 흑연(黑烟) 배출 차량이 적발될 경우, 최고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일 ‘상하이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수정초안) 실시’가 14회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심의에 제출되었다고 노동보(劳动报)는 21일 전했다.

대기오염 개선안은 흑연(黑烟) 배출 차량에 대한 벌금부과와 호텔의 가스매연 배출량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대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하이시 환경보호국은 2017년까지 상하이의 대기오염을 크게 줄여 연평균 PM2.5 농도를 작년 대비 20% 낮추겠다고 밝혔다.

차량의 배기방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초안은 사업체와 개인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방출 차량의 제조, 판매 혹은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상하이시 차량에 대해 통일된 환경보호표지 관리 시스템을 실시해 환경보호 검사 합격증을 얻지 못한 차량은 운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고오염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차량, 보일러, 용광로 등의 시설에서 눈에 띄는 흑연이 발생할 경우, 환경보호부는 즉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에서 흑연 방출이 적발될 경우, 공안교통관리부는 차량등록증을 임시 압류하고, 정해진 기한내 차량개선 수리를 명령하며, 200~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에 몰래 오염물을 배출하는 퇴비트럭의 고의적인 환경오염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높이고 법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타오바오(淘宝) 쇼핑세상 hot 2014.09.21

[타오바오(淘宝) 쇼핑세상] '국경절을 즐겁게 지내는 방법' 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까운 상하이 외곽으로 나가 바람과 가을 하늘이 주는...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 hot 2014.08.27

25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기업부담경감부 연석회의 판공실(減輕企業負擔部際聯席會議辦公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 절반가량이 영업실적 하락 hot 2014.08.26

중국의 거시경제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들의 영업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금융 관련 정보데이터 업체인..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주의 hot 2014.08.20

최근 중국 정부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장쑤(江蘇)성 반독점 규제 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부품..
중국, 9월 초부터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 8개 항구로 확대할 예정 hot 2014.08.19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재정부, 국세총국(國稅總局)이 칭다오(靑島)와 우한(武漢) 항구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을 이번 9월 1일부터 난징(南京)..

생활

생활상식

교육

커뮤니티

상하이방

대메뉴

上海, 흑연배출 차량에 최고 500元 벌금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