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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최근 자국의 주택 사유율(私有率)이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발표한데 대해 높은 주택 사유율이 오히려 심각한 주택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주택면적 중 사유주택 면적의 비율로 표시되는 주택 사유율은 중국 동부지역의 경우 82.58%, 중부와 서부는 각각 79.69%와 81.93%로 미국 68%, 영국 67%, 독일 42%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토자원부 토지이용사(司)의 수커신(束克欣) 부사장은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택 사유율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11일자 보도에서 "수 부사장의 발언은 주택 사유율을 주택 보유율과 혼동한 것으로 높은 주택 사유율은 정부가 이뤄낸 훌륭한 정책의 결과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통계국 산하 중국 국정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2006 중국생활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연소득 11만위안(약 1천3백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4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높은 주택 사유율은 소수 고소득자들이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주택 사유율은 단지 사유주택의 비율만을 나타낼 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실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표시하지 못한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또 높은 주택 사유율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뤄낸 '성과'라기보다 '위기'일 수 있다면서 높은 주택 사유율은 정부의 성과라고 자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커다란 정책적 과오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중국청년보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