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확대•가격 감독 강화 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공작회의가 지난 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도시화공작회의 등 중앙급 회의가 끝나고 부서별로 열리는 첫 사업회의이다.
발개위 사업 회의에서는 중앙 정부가 내린 결정에 따라 개혁을 위주로 유효수요 확대, 가격 감독 강화 등 7가지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내년 사업 계획이 밝혀졌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5일 보도했다.
중국 발개위의 내년 7가지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효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한다. 수입배분제도개혁 관련 실시 세칙이 빨리 발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반 경쟁성 기업의 프로젝트 추진에 투입되는 비용을 큰폭으로 삭감하는 대신 판자촌 개발, 보장형 주택 관련 인프라시설 건설 등에 대한 투입은 대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2.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및 증산을 확보한다. 내년에는 농경지, 수리(水利)건설, 농촌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밀, 벼 등의 최저 수매가격 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다.
3. 가격에 대한 감독관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특정 산업과 영역의 가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것이다. 어떤 분야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4.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주요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도 의견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과잉생산 모순 해결,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업 추진 등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다.
5. 지역 특성에 알맞는 발전구도를 구축한다. 행정 구분에 상관없이 바다, 강, 도로 등을 중심선으로 주변 지역 경제를 이끄는데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6.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한다.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시스템과 기업환경신용평가시스템을 만든다.
7.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관련 부문과 함께 양로보험제도, 출산정책 등의 개선에 전반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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