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부동산 거시조정 언급않는 이유

[2013-12-16, 14:36:30]

지난 13일 막을 내린 201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사업의 주요 과제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염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보장형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고 판자촌 재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 외에는 거시 조정에 대해서는 언급된게 없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부동산업협회 천쯔(陈志) 비서장은 개혁의 주요 방향인 도시화, 금융, 토지 등 모두가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내세워 언급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고 신경보(新京报)는 15일 보도했다.

주택건설용 토지공급을 늘리고 토지 용적률을 높인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다. 이는 토지공급과 토지이용률을 이용해 주택보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토부는 최근 수년간 주택건설용 토지공급을 늘리는데 대해 줄곧 강조해왔다. 하지만 토지가격에 붙이는 프리미엄률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름세를 계속했다.

따라서 주택건설용 토지공급에서는 그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가에 공급되는 고품질의 토지 비중 확대, 그리고 토지가격에 붙는 프리미엄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등이 더 중요하다고 천쯔 비서장은 밝혔다.

또 경제 성장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요구가 질높은 경제 성장, 후유증이 없는 경제 성장으로 바뀌여짐에 따라 경제 성장 모델 전환이 시급해져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지방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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