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美, 對中 수출규제안 둘러싸고 대립

[2006-07-13, 04:09:00]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미국의 대중 하이테크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가 12일 보도한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초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다.

하나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한 대중수출 심사 강화다. 미국은 수출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사용이 군사용이라면 수출불가다.

초안은 수출품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초안은 또 5천달러 이상 수출의 경우 미국 수출업체가 중국 상무부로부터 최종사용자 증명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수출허가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만 최종 사용자 증명을 받도록 해왔다.

초안은 이밖에 새로 수출심사가 필요한 47개 상품명단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해 훨씬 강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화학, 미생물, 독소재료를 포함해서 컴퓨터 설계, 컴퓨터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이 대거 포함됐다.

미 상무부의 데이비드 맥코믹 기업안전담당 차관은 새로운 규정이 미국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국의 민간 기술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초안 내용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냉전적 사고'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정상적인 양국간 무역에 비이성적인 장애물과 추가적인 전제를 부여하는 것은 두 나라의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연구회 회장인 저우스젠(周世儉)은 "미국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현재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으며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군사용과 민간용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도 이런 규제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항공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대중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들은 이들 제품에 대해 사용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中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31.3% 증가 2006.07.13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가 지난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대비 31.3% 늘었다고 국가통계국이 11일 밝혔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는 지난 5..
  •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10.2-10.4% 예상"<싱크탱크> 2006.07.13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경제는 올해 10.2-10.4%의 성장이 예상돼 과열경기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
  • "10년 이상 못 만난 부모님에게 얼굴 보이고 싶다" 2006.07.13
    (서울=연합뉴스) 청소년 대상 퀴즈 프로그램 KBS 1TV '도전! 골든벨'에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의 조선족 제1중학교 학생이 도전했다. '도..
  • 중국, "달러 몰려온다” 즐거운 비명 2006.07.13
    [세계일보] 세계의 달러화가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중국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
  • 中 장백산 비행장 착공한다 2006.07.13
    [노컷뉴스] 중국이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백산 비행장 건설에 나섰다. 지난 10일 착공식을 가진 장백산 비행장은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도백하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2.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3.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4.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5.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6.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7.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8.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9.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10.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 中 금..

경제

  1.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2.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3.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4.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5.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6.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7.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8.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 中 금..
  9.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10.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사회

  1.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2.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3.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4.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5. 유심칩 교체 문자, 진짜일까 피싱일까..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2.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3.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4. 상하이 북코리아 ‘한강’ 작품 8권..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3.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4.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5.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6.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떠나요 둘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