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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생부,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의사와 경찰의 직업병 범위에 포함

[2014-01-03, 17:19:21] 상하이저널

중국 국가위생부가 새로 수정한 “직업병 분류 및 목록”의 종류는 115종에서 132종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이번에 의사와 경찰의 에이즈 감염을 직업병으로 포함시켰다. 의료 및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이 의료활동 또는 공무 집행 시 에이즈에 감염되면 ‘직업적 전염병’ 범위에 포함되어 산업재해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직업병 분류 및 목록” 수정은 석탄, 야금, 비철금속 등 생산라인 작업 인력을 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광부의 고농도 라돈(氡) 노출에 의한 폐암”이 방사성 종양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다섯 종류의 화학 중독을 직업적 화학 중독으로 분류했다.

Comment

중국에는 전염병 관련 괴담이 흔하다. 과거 오랜 언론통제에 따른 공식보도에 대한 불신으로 소문 유통 시스템이 발달했고, 교육수준이 낮은 일반 대중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규모 전염병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중국에서는 뜻밖에도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오히려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2년 사스 (sars) 사태 당시 철저한 검역과 인적 이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공산당 조직이 작동했다. 중국의 시장경제가 심화되면서 점차 잊혀가던 당 조직이 중앙에서 말단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것이다.¹⁾ 이를 통해 ‘크고 복잡한 중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산당 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이를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후 사천 대지진 발생시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급파되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등 현재 공산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국가적 재앙을 맞았을 때 미국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정부의 대응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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