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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재정보조금 왜 이렇게 방만한가?

[2014-01-03, 17:20:57] 상하이저널

상해와 심천의 주식시장 중 최소 35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2013년 10월 이후에만 총 11억 위안이 넘는 재정 보조금을 누렸다.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보조금 남발 현상은 상장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민생 보조금, 산업 보조금, 에너지 절약 보조금 역시 변질되어 현재 재정 보조금은 곳곳에서 난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보조금 “생명 살리는 물자”

2013년 말, ST남화(ＳＴ南化)는 경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2억 9000만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며 한 해에 가장 큰 금액의 보조금을 누린 회사가 되었다. 이 회사는 보조금이라는“보약”복용에 힘입어 1억 9600만 위안에 달하는 회사 손실을 메우면서 시장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몇 년 전, 남화의 주식이 2년 연속 손실을 내자 2010년 중국은 3억 3000만 위안의 재정 보조금으로 남화의 재정을 도왔다. 그러나 약효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ST남화는 최근 2년 동안은 또다시 적자를 낸 것이다. 재정 보조금의 합리성과 과학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보조금 = 국민을‘마구잡이’보조

중국 심계서(审计署)가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의 심사 및 비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책임 소홀로 대략 천만 가구가 보장 조건 위반에도 불구하고 총 1억 5300만 위안의 임대 보조금을 받았다. 임대 보조금의 중복 수혜액은 약 2100만 위안에 달한다.

에너지 보조금 = 맛있는 고기 덩어리

기업들 역시 부정직하게 에너지 절감 보조금 혜택을 누렸다. TCL, Midea, Galanz, Changhong 등 국내 8대 유명 가전업체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 에어컨 보급 사업 중, 에너지 절감 에어컨 판매 설치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고효율 에너지 절감 에어컨을 대상으로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9000만 위안 이상 챙겼다.

Comment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에도 과열된 경기로 인한 무분별한 투자로 시장 교란이 심각했다. 주룽치 총리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력 없는 기업을 강제로 파산 시킬 만큼 정부의 시장개입이 직접적이었다. 중국의 WTO 가입과정에서도 국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당시 가입을 더 늦추기에는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

중국은 여전히 정책적 차원에서 특정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다. 중국의 오염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 오르자 태양광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태양전지의 경우 201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¹⁾철강의 경우 여러 지방정부의 중복투자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태까지 벌어졌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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