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검찰기관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횡령 및 뇌물수수 범죄 사건을 중요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모든 검찰기관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이익을 손상시킨 횡령 및 뇌물수수 안건을 총16510건 입건하였고, 관련자를 23017명 입건했다. 이는 입건된 전체 사건 및 인원 수에서 각각 60.6%와62.4%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중 대형 사건은 12824건으로 77.7%를 차지하였다.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된 안건의 관련자수는 총 528명으로3.6%를 차지하였고, 금액은 55억 1000만 위안에 달했다.
 

책임자는 “ 각 급 검찰기관은 대형 사건 및 중요 안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별히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분야나 서민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심층 조사했다. 우리는 조사 강도를 더욱 높이고, 법에 의거하여 횡령 및 뇌물수수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입건하여 수사한 횡령 및 뇌물수수 범죄 사건의 기소율 및 유죄 판결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철회　비율 및　불기소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양질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지도부는 당, 정부, 군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사실상 당이 중국을 통치한다. 하지만 공산당이 국공내전 당시에는 군조직의 형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군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대만과 중국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분야에서 군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행정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직과 행정직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제현대화 사업을 통해 의법치국(依法治国)의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중국은 향후 제도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재량권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