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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은 9일 ‘글로벌 환경 경쟁력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글로벌 환경 경쟁력에 대해 최초로 평가한 보고서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에서 환경 경쟁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국가는 순서대로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였으며 중국은 87위를 차지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경제 사회 발전의 기초, 환경 기술 수준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랫동안 격차를 보여왔는데, 이번 보고서의 연구결과 역시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2012년 글로벌 환경 경쟁력 평가에서 10위권에 오른 국가 중 8개 국가가 선진국이었으며, 환경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나라는 대부분 개도국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의 글로벌 환경 경쟁력 평가에서 1위부터 10위를 차지한 국가는 순서대로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일본, 코스타리카, 이태리, 영국 그리고 프랑스다. 1위를 차지한 스위스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환경 경쟁력은 평균치인 49.6점 보다 낮은 48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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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세계 경제에서 물가 억제 역할까지 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산업이 확장될 수록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가 미-중간의 첨예한 갈등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환경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이 중국의 수출에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유럽, 미국, 일본의 환경 장벽으로 인해 중국 수출기업의 95%가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를 내 놓기도 했다.1) 중국은 환경문제에 대해 이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환경 기준으로 산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하면서도 태양열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의 환경정책에 국제적인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1) 王义龙, “绿色贸易壁垒的演变及我国的对策研究”, 沈阳工业大学 硕士学位论文，2009
 
참고) 신경환, 안병석, “중미간의 녹색보호주의 무역분쟁”, 전자무역연구, 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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