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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얼만큼 아니? 정치 편 2

[2014-02-11, 11:16:23]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수립 이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국가정권, 정부, 국가와 사회의 관계 등 다방면에서 법률 및 제도를 확립하고 실시해왔다. 이번 주부터 소개될 ‘정치’편에서는 중국의 정치제도 및 국가기구, 사법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정치체제
중국의 정치체제는 근본체제인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会制度)와 기본체제인 다당합작(多党合作) 및 정치협상제도(政治协商制度)로 나뉜다.

다당합작(多党合作) 및 정치협상제도(政治协商制度)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도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 정치의 중요 일부분이다. <중국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은 ‘중국 공산당 지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향후 장기 존재하고 발전시킨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당합작제도
중국의 정당정치는 역사적 원인에 의해 고유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흔히 중국은 공산당(共产党) 일당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것은 공산당 영도하에 있는 다당합작제(多党合作制)다.

공산당은 일당독재가 아닌 영도적 지위에서 8개의 민주당파를 의정에 참여시키고 협력한다. 민주당파는 공산당의 우당(友党)으로써 법률적으로 공산당과 평등한 지위에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공산당과 민주당파는 ‘长期共存, 互相监督, 肝胆相照, 荣辱与共’의 기본 방안을 근거로 협력한다. 이는 1982년, 중국공산당제12차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二次全国代表大会)에서 제기된 것으로 중국공산당과 민주당의 장기합작 사상이 내포돼 있다.

다당합작의 주요 형식
① 참정의정(参政议政): 중국 공산당과 8개의 민주당은 협상, 좌담, 서면건의 등의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조례하고, 의논한다.

② 민주감독(民主监督): 민주당파는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각 전문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민주당파의 당원은 국가기관과 관련된 직무에 참여해야 하며, 국가 사무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중국의 정당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1921년 7월 창당한 공산당은 민주당과의 오랜 내전 끝에 1949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된 이후, 중국의 집정당으로 지정됐다. 8,000만 명이 넘는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 중국 정부 조직은 물론 사회 전 분야를 통제한다. 법률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돼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 당수 격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며, 당 기관지는 런민일보(人民日报)다.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中国国民党革命委员会, 약칭 民革)
1948년 1월 1일 홍콩에서 정식으로 창단된 국민당혁명위원회는 국민당과 연계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주로 교육, 과학기술, 의약위생, 경제, 문화예술, 신문출판, 정부기관 유관자들이 가입하며, 현재까지 약 8만 명의 당원이 활동하고 있다.

●중국민주동맹(中国民主同盟, 약칭 民盟)
1941년 3월 19일 충칭(重庆)에서 성립된 민주동맹은 주로 문화, 교육계의 중상층 지식인들로 구성돼 있다. 가입된 당원은 약18만 명.

●중국민주건국회(中国民主建国会, 약칭 民建)
1945년 12월 16일 성립된 민주건국회는 주로 경제계 인사 및 관련 전문학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된 당원은 약 11만 명에 이른다.

●중국민주촉진회(中国民主促进会, 약칭 民进)
1945년 12월 30일 성립된 민주촉진회는 문화, 교육, 출판, 과학과 기타 직무에 종사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약 10만 명의 당원이 가입돼 있다.

●중국농공민주당(中国农工民主党, 약칭 农工党)
1930년 8월 성립된 농공민주당은 의약 위생계와 과학기술, 문화교육계의 상위권 지식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된 당원은 약 9만 명을 웃돈다.

●중국치공당(中国致公党, 약칭 致公)
1925년 미국에서 성립된 치공당은 귀국 화교와 해외동포가 가입한다. 가입된 당원은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

●구삼학사(九三学社, 약칭 九三)
1946년 5월 성립된 구삼학사는 과학기술계의 지식계층으로 구성된 민주당파로, 가입된 당원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타이완민주자치동맹(台湾民主自治同盟, 약칭 台盟)
1947년 1월 2일 홍콩에서 성립된 타이완민주자치동맹은 주로 중국대륙의 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타이완 국적자들로 구성돼 있다. 가입된 당원은 약 2,100명으로 추정된다.

정치협상제도

중국의 정치협상제도는 공산당과 다당합작의 가장 주요한 정치내용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정협(政协)이라고도 줄여 불리는 본 회의는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无)당파인사, 인민단체, 각계 대표, 홍콩, 대만 및 화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부터 1954년 헌법에 의거 기능이 전군인민대표대회로 이관될 때까지 사실상 중국 의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크게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위원회의 경우 공산당, 8개의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 및 마카오 교포 등의 대표인사가 속해있다. 매년 1회 소집되는 전국위원회 인사의 임기는 5년으로, 정협 규약을 개정, 결의 채택 및 상무위원회 사업 보고를 심의한다.

정협 전국위원회의 상설기구이자 집행기구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국무원에 제출할 결의안을 심의, 채택하는 ‘상무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비서장과 상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하이에듀뉴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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