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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중국 '兩會'..테러·스모그 대책에 초점

[2014-03-14, 10:03:18] 상하이저널

강군 육성·적극적 대외정책 천명, 대일 공세도 강화

리커창 "부패분자에 무관용"…저우융캉 언급은 안해

(베이징=) 홍제성 이준삼 특파원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兩會)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약 열흘간의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양회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을 논의하는 무대였다.

中정협 폐막식장 (AP=연합뉴스)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에 앞서 시 주석과 리 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부가 쿤밍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이 끝나자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본격적인 테러 대응 논의와 심각한 스모그 대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양회'의 첫단추를 끼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이틀 앞둔 1일 쿤밍(昆明)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인 채 양회가 시작됐다.

정협과 전인대 개막식은 시 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면서 시작됐다.

전인대에서는 '반테러법' 제정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는가 하면 정협에서는 테러 대응책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안정과 법치보장에 관한 제안서가 515건이나 채택됐다.

스모그 대처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오염(스모그)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뒤 13일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바람과 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

이 문제는 시 주석이 직접 지방 대표단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 공세를 펴고 리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으로 매일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중국인들의 습관까지 거론할 정도로 핫이슈가 됐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올해 양회는 중국 정부의 강한 군대 건설과 대국 외교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무대였다.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12.2% 늘림으로써 중국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이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적극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는 점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됐다.

전인대에서는 중국군의 해외 군사활동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현역 장성으로부터 제기되는 등 강력한 군대를 뒷받침할 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아울러 리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하고 전인대가 양회 직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대일 공세를 강화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안정 속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들과 분야별 개혁 심화 방안, 부패척결 문제, 민생안정 조치들도 활발하게 논의됐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7.5%로 유지함으로써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77번이나 언급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은 양회 기간에도 저우융캉(周永康) 전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선페이핑(沈培平) 윈난(雲南)성 부성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리 총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저우융캉 사건을 언급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리 총리는 "부패분자와 부패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지만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올해 양회는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킨 '별에서 온 그대'를 비롯해 미국 정치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논의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주요 인선 발표가 없었고 일정도 다소 줄어든 채 간소하게 진행됐다. 특히 생수 실명제가 도입될 정도로 근검절약이 강조됐고 예년보다 대(對) 언론 개방폭도 확대된 것도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였다.

올해 양회는 특히 쿤밍 테러 이후 회기 중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실종 사건이란 악재까지 터지면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인대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반대표를 293표나 던지고 업무보고에 16곳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정부 견제기능이 다소 강화된 모습을 보였고 '박수부대'라고 폄하돼 온 정협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밖에 리 총리가 업무보고의 기존 형식을 타파하고 물론 각종 분임토의와 기자회견에서 솔직한 화법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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