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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란저우 시민 '수돗물 벤젠오염' 소송제기

[2014-04-22, 17:17:22] 상하이저널
최근 중국 간쑤성 란저우(蘭州)시에서 발생한 심각한 벤젠 오염 수돗물 공급사태와 관련해 란저우 시민이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이달 초 란저우시 전체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뒤 시민이 최소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지난 14일 시민 5명이 관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개인은 소송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접수를 거부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시민 한 명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틀 뒤인 지난 16일에는 란저우 시내에 있는 시베이민쭈(西北民族)대학 법학대학원생 6명이 지역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고 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21일에는 란저우 시민 20명이 연명해 깐수(甘肅)성 소비자협회에 공익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벤젠 오염 수돗물 공급사태가 불거지고 보름도 안 돼 최소 3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조만간 유사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사 저작권 ⓒ C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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