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동산 살리기'로 정책 전환

[2014-04-27, 10:36:42] 상하이저널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자 부양책을 내놓았다.

우시시는 농민공이 아파트를 사면 호구(戶口, 호적)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고 다우존스가 24일 보도했다.

우시의 올해 1분기 주택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25%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자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각 지방정부가 중앙의 엄격한 규제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당수 지방정부는 제한된 범위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부양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시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주택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주택구입 제한, 주택 재산세 시범 실시,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확대 및 금리혜택 폐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다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냉각 기미를 보이자 '부동산 살리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도시들이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분기 주택 판매량은 7.7% 줄었다.

부동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약속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이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불안이 생겨나는 것도 규제완화를 불러오는 요소다.

하지만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는 여전히 집값이 높고 시장 불안요소도 많아 완화정책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부동산 분야 전문가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규제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지만, 값이 크게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완화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타오바오(淘宝) 쇼핑세상 hot 2014.09.21

[타오바오(淘宝) 쇼핑세상] '국경절을 즐겁게 지내는 방법' 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까운 상하이 외곽으로 나가 바람과 가을 하늘이 주는...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 hot 2014.08.27

25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기업부담경감부 연석회의 판공실(減輕企業負擔部際聯席會議辦公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 절반가량이 영업실적 하락 hot 2014.08.26

중국의 거시경제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들의 영업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금융 관련 정보데이터 업체인..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주의 hot 2014.08.20

최근 중국 정부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장쑤(江蘇)성 반독점 규제 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부품..
중국, 9월 초부터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 8개 항구로 확대할 예정 hot 2014.08.19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재정부, 국세총국(國稅總局)이 칭다오(靑島)와 우한(武漢) 항구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을 이번 9월 1일부터 난징(南京)..

생활

생활상식

교육

커뮤니티

상하이방

대메뉴

지방정부, '부동산 살리기'로 정책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