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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게재 시나닷컴 온라인 발행권 박탈

[2014-04-27, 10:39:00] 상하이저널

온라인 음란물 단속, 대형 포털에 첫 적용

인터넷 음란물 단속 강화에 나선 중국 정부가 대표적 포털인 '시나닷컴'(Sina.com)에 대해 온라인 발행 및 배포 권한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중국내 출판, 언론, 방송, 영화 등을 관장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24일 시나닷컴에 실린 20건의 글과 4편의 비디오가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광전총국은 이와 관련해 시나닷컴으로 부터 신문, 잡지, 서적 및 오디오, 비디오의 온라인 발행 라이선스를 박탈하고 거액의 벌금도 부과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광전총국 성명은 "대형 포털로서 많은 젊은층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시나닷컴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범법 혐의자들을 공안당국에 넘겼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광전총국 관계자는 그러나 시나닷컴이 원한다면 정부당국의 처벌방침에 불복해 항소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이 언제 시행될지, 벌금 액수를 얼마로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광전총국은 시나닷컴이 온라인 비디오 사업에서도 여타 정부 규정을 위반했음이 발견됐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시나닷컴 웹사이트는 이날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네티즌과 일반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며 정부의 온라인 음란물 퇴치운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정부의 온라인 음란물 단속은 인터넷 검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정부 당국은 작년 가을부터 인기있는 온라인 논객의 계정을 폐쇄했으며 유언비어와 인신공격성 글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반대의견과 예민한 사안의 토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의 시나닷컴 라이선스 박탈은 인터넷 음란물 추방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처음으로 대형 인터넷 상장기업에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당국의 조치가 중국내 다른 주요 인터넷 업체와 뉴스 포털에 대해서도 음란물 콘텐츠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나닷컴은 이달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의 대주주이며 논란이 되는 글을 쓰는 인터넷 논객들은 주로 웨이보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웹사이트 정화 2014' 캠페인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웹사이트 110개와 웨이보,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3천300개를 폐쇄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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