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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가·누리꾼들 사법개혁안에 불만

[2014-06-17, 12:15:08] 상하이저널

중국 법률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은 상당수가 16일 공개된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영국 BBC 방송 중문판 등이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개혁안이 중국 사법제도의 고질인 지방화와 행정화 개선을 겨냥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제도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등의 개혁안을 옹호하는 논평을 실었으나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박이 나오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중국인민대학 소송제도ㆍ사법개혁연구중심 천웨이둥(陳衛東) 주임은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법 개혁안은 사법부문 공직자의 별도 관리와 법관과 검찰의 인사권 개혁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며 개혁안을 두둔했다.

이에 대해 유명 변호사 궈롄후이(郭蓮輝)는 이번 개혁안에는 점진적인 사법 독립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법 독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이 법에 우선하는 전제적 권력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ㆍ정의 사회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논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최고인민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의 지방이기주의 때문에 기층민은 기소에서 선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등 사법 환경이 열악하다며 개혁안에 이를 타파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누리꾼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중국 유명 법학자 쉬신(徐昕)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개혁안은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며 사법 독립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행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이거화제(壞哥花姐)'라는 ID를 가진 누리꾼은 "법관과 검찰관의 행정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중국은 도대체 도대체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당치국가(黨治ㆍ당이 다스리는 국가)"인가 하고 따졌다.

웨이보가 '시드니대학 법대대학원 강사'라고 신분을 확인한 한 누리꾼은 "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정치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법학 박사와 변호사들이 (증거 불충분한 혐의로) 잇따라 수감되고 법원과 검찰관이 결탁하는 사회에서 사법 개혁을 논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날 중앙사법개혁반 책임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관과 검찰의 종신책임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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