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가 13차 5개년 계획 및 14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업정보화부는 ‘산업강국을 향한 전환’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발표하고, 독일의 산업 계획을 참고하여 2025년에 산업대국에서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의 한 언론매체에 의하면, 공업정보화부는 다음 달 말 기술 개선 및 산업 기반 강화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중국 산업의 향후 10년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다음 달에 발표될 공업정보화부의 정책은 12차 5개년 계획의 전반적인 방향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원사가 참여해 제정 중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5개년 계획의 ‘5년’이란 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향후 10년의 산업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정층설계(頂層設計: 최상위층에서 정책추진을 주도하는 방식)를 바탕으로 핵심 업종, 영역, 구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산업발전은 침체기에 처해있다. 향후 10년의 정층설계는 ‘산업대국에서 산업강국으로의 도약’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업 고도화 정책 외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산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공업정보화부가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한 관계자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참고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고위 관계자와 학자들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독일 산업이 중국 산업의 본보기’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지금까지 중국은 제조업 대국이었지만, 제조업 강국은 아니었다. 심지어 저렴한 가격과 저급 상품의 대명사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업정보화부는 “자재, 부품, 공예, 산업 기술 등 기초적인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산업 기반 강화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더불어 중국이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대외무역량을 확대해왔다. 1990년대 초 대외 개방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모든 조직은 대외수출을 위한 생산력 확대에 열을 올렸다. 군부대가 부설 공장에서 타일을 생산하기도 했고 교도소 수감자들을 이용해 옷을 만들기도 했다.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생산하던 시기였다. 1994년만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만나기를 원했고 상품 수출에 대한 의뢰를 해왔다. 90년대를 지나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물결을 이루었고 일부 방송국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생존하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무섭게 세계 제조산업을 잠식해가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현재 사람들은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를 경계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세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임혜란, “생산세계화와 동아시아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재편”, 평화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