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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마약 금지를 국가 안전전략 차원으로 격상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마약 금지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마약 범죄 실태가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과 정부는 마약 범죄가 국제적으로 범람하고 있고 마약이 빠른 속도로 만연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마약 금지사업을 강화해 마약을 퇴치하는 것은 국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마약 금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높이고 마약 사용자 증가 속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마약 밀수와 중국 내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엄격한 타격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당과 정부가 이처럼 마약 근절에 적극 나선 것은 최근 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올해 1~5월 전국 법원에 기소된 마약사건이 전년 동기에 비해 30.1% 늘어난 4만3천180건으로 집계했고 그동안 국경, 연해, 서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마약범죄가 내륙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지난달 26일 제28차 '세계 약물 남용·불법거래와의 투쟁의 날'을 맞아 '마약 엄단' 지시를 내렸다.

중국 당과 정부는 이에 따라 마약 금지사업에 대한 심사와 책임 추궁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각 지방정부 지도급 간부의 실적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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