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당국과 한국 정부가 만나 미국 반도체기업 퀼컴의 중국 내 독점행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열린 중국의 국가발전개발위원회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회담을 가졌다. 당시 이 회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당시 발개위는 공정위가 2009년 불공정거래 혐의로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당시 발개위는 공정위와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보고회를 했다고 밝혔지만 퀄컴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발개위는 지난해 말부터 퀄컴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조사중이다. 업계에서는 발개위가 퀄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뒤늦게 공정위에 조언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2009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제품을쓰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더 높은 로열티를 설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혐의로 퀄컴에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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