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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발구 정책 22년..8월 마지막 지정

[2006-07-29, 01:04:05]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지난 1984년 시작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급 및 성(省)급 개발구 지정이 올해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의 관계자는 오는 8월 발표되는 제8차 성급 개발구 명단 발표를 끝으로 개발구 지정 심사 및 승인 업무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번 8차 개발구 지정이 발표되면 중국의 각종 국가급 및 성급 개발구는 1천500개를 넘어서게 된다. 현재까지 발전개혁위원회가 지정한 국가급 개발구는 205개, 성급 개발구는 1천186개다.

중국은 개혁.개방 5년 후인 1984년 처음으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을 시작으로 개발구 정책을 추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국가급 개발구 지정과 7차례에 걸친 성급 개발구를 지정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우세 한 경제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체제를 갖췄다.

각종 개발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토지.금융상의 혜택을 부여, 개발구 입주가 기업 등록의 지름길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잇단 개발구 지정으로 개발구 난립 현상에 여러 개발구의 기능까지 중첩돼 경제 발전의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생산 과잉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 등은 2003년말 기존의 각종 개발구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정돈 작업을 개시, 2004년 말까지 총 면적이 2만4천900㎢에 이르는 4천813곳의 개발구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이는 개발구 수로 70.1%, 면적으로는 64.5%가 줄어든 것이다.

그 이전인 2004년 8월 말 현재의 국가급 및 성급을 합친 전국의 개발구는 모두 6천866개, 그 면적은 3만8천600㎢이었다.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국가급 및 성급 개발구만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서 개발구 명칭도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국명경제협력구 등으로 규범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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