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섬유, 철강, 금속 등 피해 불가피 중국 정부의 굴뚝산업 수출보조금(세금환급) 축소계획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 철강, 금속 업종 중소기업들은 당장의 수익성 악화로 중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오는 9~10월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 환경파괴가 높은 제품, 자원 고갈을 가져오는 제품 등에 대한 수출 세금환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상품별로는 섬유, 야금, 철강 등이 평균 2% 축소되며, 특히 철강제품은 지난해 5월 13%에서 11%로 축소된 데 이어 철봉, 철근, 원형철강 등은 이번에 다시 8%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규소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세금환급금은 현행 11%를 유지하면서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벗어나고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수출 관세를 높이고 수출 세금환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에너지 저효율 제품, 환경파괴가 높은 제품, 자원고갈형 제품 수출을 억제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중 석탄 수출은 12.7%, 나무장판 수출도 35.6% 감소했다.

이번 방침은 특히 한국기업들에도 강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70%가 자원집약이나 에너지 과소비산업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톈진의 한 업체 관계자는 "위엔화 절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3%선 마진을 겨우 유지해왔는데, 여기서 2%를 줄이라면 어떡하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출보조금 축소는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다. 주상해 총영사관 원동진 (상무관) 영사는 "중국 정부와 상하이 시정부가 최근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성을 각인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