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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택에 재산세,거래세 부과해야

[2006-08-02, 07:09:05]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투기적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매기고 거래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베이징대의 린이푸(林毅夫) 중국경제연구소 주임이 밝혔다.

신화통신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린 주임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내야하며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재분배하기 위해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지난해 이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가격상승이 조금 주춤했으나 일부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고 공급과 수요간 불균형, 빈약한 시장 규제 등이 가격상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은 일부에서는 건전한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저금리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외자본이 거세게 유입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린 주임은 투기적 수요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대다수 국민들과 기업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 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고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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