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홍콩=연합뉴스) "화교(華僑) 증명서를 얻거나 잠시 외국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거액의 벌금도 불사한다"

중국 정부가 `한가정 한자녀' 원칙하에 엄격하게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난 대도시의 부자들이 법규의 틈새를 노려 자녀를 하나 더 갖거나 심지어 둘을 더 낳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내부의 여론은 이런 일이 중국 정부가 주창한 조화사회, 사회공평 실현에 어긋나고 사회 모순을 키울 것이라며 부자들의 초생(超生.한자녀 이상 낳는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부호들이 돈으로 `초생 통행증'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무작정 아이를 하나 더 낳고 벌금을 내는 것은 다소 원시적인 방법에 속한다.

둘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준생증(準生證) 신청, 벌금 납부 등 절차에 통상 일반인의 수년치 월급에 맞먹는 6만∼10만위안(720만∼1천200만원)이 든다. 이 정도 돈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일부 부호들에겐 벌금은 `산아권(産兒權)'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해외에 거주하다 중국으로 돌아온 화교들에겐 산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이들 화교와의 `관시(關係)'를 활용해 화교증을 취득한 다음 둘째 아이를 낳는 방법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산아제한 정책이 없는 외국으로 건너가 자녀를 낳는 것. 외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고 당국의 강제낙태 압력도 피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홍콩으로 건너가 머물면서 출산토록 하거나 아예 투자이민 등 방식으로 외국으로 건너가 출산한 다음 다시 귀국하는 방법이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여건이 나아지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선 자녀를 더 두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홍콩 경제일보가 7일 설명했다.

기업인 부호들은 충분한 자녀를 두어 사업 확장을 위한 믿을 만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능력있는 자녀를 골라 사업을 승계시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인 뿐 아니라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나 축구스타들도 대부분 하나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특권층은 돈으로 가정의 행복도 살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돈만 있으면 국가정책도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이냐. 산아제한은 기본적인 국가정책으로 사회적 공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한족(漢族)에 대해 `한자녀 갖기'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해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농촌이나 소수민족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