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베이징=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은 오는 10월 제1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6기 6중전회)에서 조화사회 건설 문제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중국사회의 조화를 가로막는 장애는 첩첩산중이다.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은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으로서 6중전회가 이 문제를 중점 의제로 삼은 것은 후 주석의 통치이념이 당 집권의 주도적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발행된 시사 격주간지 반월담(半月談) 내부판은 6중전회 개최를 2개월여 앞두고 당.정.군 최고지도자가 추구하는 조화사회의 길에 놓인 부조화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 두드러진 10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회답자가 5천명에 이르는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에는 저장(浙江), 장쑤(江蘇), 상하이, 허베이(河北), 산시(陝西), 쓰촨(四川),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등 8개 성.시의 주민이 계층별, 연령대별로 망라돼 있다.

가장 많은 회답자가 꼽은 조화사회의 장애물은 역시 소득격차의 확대로 나타났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1980년대 1.8대1에서 1990년 2.5대1로, 2003년엔 3.23대1로 확대됐고 구매력 평가 기준을 사용하면 그 격차는 6대1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금년 하반기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다음에는 높은 의료비, 학비, 주택 구입비 등 가장 절실한 민생문제가 꼽혔고, 세번째는 취업난과 제도. 법률 미비로 인한 노동자 권익보호의 어려움, 네번째는 사회주의국가답지 않은 사회보장체계의 낙후, 다섯번째는 특히 권력층의 만연한 부정.부패, 여섯번째는 도덕규범의 상실 등이 지적됐다.

이어 일곱번째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여덟번째는 시민의 이익 침해에 대한 호소 및 의견 전달 채널의 불비, 아홉번째는 사회치안 불안과 심각한 음란물.도박.마약의 해독(害毒), 열번째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은 사안에 대한 소송과 민원 제기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의 조화를 깨트리는 요소는 이밖에도 많지만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에 따르는 시민 권리의식의 향상과 이익집단 간의 충돌, 권력에 의한 부당한 이익 침해 등이 빈발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률.제도의 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구시대적 관행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