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 법원, 한국인 불법환전상에 실형 5년 선고

[2006-08-14, 06:08:04]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40대 한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려 한국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고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한 한국인 소식통은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0일 한국인 김모(45)씨에게 '불법경영죄'로 징역 5년에 벌금 8만위안(약 965만원)과 국외추방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중국에 와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해온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중 양국의 상인, 학생, 관광객 등을 상대로 모두 1천581만여위안(약 19억원)을 불법 환전해 주고 환율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작년 3월 구속된 후 기소됐었다.

칭다오 경찰은 2004년 12월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김씨가 운영하던 4곳의 불법 환전소를 적발, 김씨 등 관련자 18명을 체포하고 위안화 128만위안, 미화 7천750달러, 한화 56만원, 예금통장 10개, 은행카드 8장 등을 압수했다.

그 이후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중국 공안이 적발한 최초의 외국인 불법환전소 운영 사건'으로 보도하고 "김씨가 지난 2001년 이후 중.한 양국 기업 및 개인을 위해 불법으로 양국 간에 전이시킨 자금이 2억4천만위안에 이른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은 김씨가 중국 국가규정을 위반, 지정된 은행과 외환거래센터 및 그 지부 이외의 장소에서 외환을 매매했고 그 총액이 미화 20만달러를 넘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불법경영죄'가 구성된다고 밝혔으며, 김씨 자신도 법정에서 불법 환전소 설치행위를 시인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8일, 상반기 전국사회치안정세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 기간에 전국에서 5건의 불법 환전소를 적발, 범죄 혐의자 27명을 체포하고 위안화 3천400여만원을 압수 또는 동결조치했으며 이들의 불법경영 자금 규모는 104억위안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호출 차량 포화에 기사 수입 ‘뚝..
  2. 여름 성수기 中여행 이것이 달라졌다
  3. 中 상반기 무비자 입국 관광객 190..
  4. DQ, 상하이에 햄버거 매장 오픈…2..
  5. MS, 중국 지역 직원 아이폰 사용..
  6. 비야디, 태국 현지 전기차 시장 40..
  7. “부동산보단 면세점” 中 거리, 부동..
  8. [책읽는 상하이 246] 방금 떠나온..
  9. 상하이, ‘물폭탄’에 돌풍·천둥·번개..
  10. 상하이, 폐차하고 새 차 사면 ‘19..

경제

  1. 中 호출 차량 포화에 기사 수입 ‘뚝..
  2. 中 상반기 무비자 입국 관광객 190..
  3. DQ, 상하이에 햄버거 매장 오픈…2..
  4. MS, 중국 지역 직원 아이폰 사용..
  5. 비야디, 태국 현지 전기차 시장 40..
  6. “부동산보단 면세점” 中 거리, 부동..
  7. 상하이, 폐차하고 새 차 사면 ‘19..
  8. 상하이공항, 2024년 상반기 순익..
  9. 바이두 자율주행 택시, 급정차·보행자..
  10. 中 상반기 대외무역 규모 21조 위안..

사회

  1. 여름 성수기 中여행 이것이 달라졌다
  2. 상하이, ‘물폭탄’에 돌풍·천둥·번개..
  3.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4. [인터뷰] ‘이병률’이라는 새로운 문..
  5. 상하이 15일부터 또 무더위… 최고..
  6. '글밤' 초청, ‘이병률 시인’ 상하..
  7. 上海 중국 최초 전자비자 발급
  8. 끊임없는 아동 학대, 그 처벌과 기준..

문화

  1. 중국인들은 여름에 어떤 음식을 먹나
  2. [책읽는 상하이 244] 돌봄과 작업
  3. [책읽는 상하이 246] 방금 떠나온..
  4.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5. [책읽는 상하이 245] 채식주의자
  6.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술관에서 ‘미..

오피니언

  1. [금융칼럼] 피할 수 없는 사이 ‘금..
  2. [무역협회] 태국의 브릭스 가입, 아..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싱글, 언제..
  4. [[Dr.SP 칼럼] 장마 후 여름이..
  5. [독자투고] 상하이살이 Shangha..
  6.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가오카..
  7.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3] 나이키..
  8. [허스토리 in 상하이]내가 오르는..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