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상하이 푸둥개발지구에 대한 외국기업 세제감면혜택 철회 여부를 놓고 중국 중앙정 부와 상하이시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만약 푸둥지구에 대한 외국기업 세제감면혜택이 철회되면 국제 금융ㆍ상업중심지를 지향해온 상하이의 경제발전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상하이 출신 장쩌민 전 주석이 3년 전 퇴임한 후 상하이의 경제적 지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하이가 또 한 차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신문은 "현재 상하이시가 연금 부정관리 스캔들과 부동산투기에 미온적으 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가 소위 '상하이방'으로 지칭 되는 장쩌민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적 기반인 상하이 푸둥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암시한 대목이다.
상하이는 그 동안 이 지역 외국기업에 15%의 법인세만 납부하도록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에 비해 여타 지역 기업들은 27~33%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둥개발지구는 상하이 전체 경제활동 중 2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외국인직접투자 중 33%, 국제무역 중 50%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 핵심 경제 구역으로 성장해 왔다.
한편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법인세를 25% 안팎으로 단일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