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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上广深 1선도시 호적이전, 젊은 창조인재 선호

[2016-08-15, 13:00:11] 상하이저널

지난 11일 베이징이 호적이전 관련 포인트제도를 발표함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1선도시들의 호적이전 관련 정책이 모두 확정된 상태라고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보도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 연속 7년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호적이전 문턱이 가장 높았다. 베이징은 여기에 연령, 학력, 창조능력, 납세투자 등 조건도 제시했다.

상하이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포인트제를 통해 호적을 이전한 인구가 2.6만명에 달해 해마다 평균 5천명이 상하이 호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적이전 신청자 문턱은?

해당 도시의 거주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1선도시에서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거주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상하이와 베이징은 7년이상 납부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광저우는 4년, 선전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호적 이전 시 연령제한도 뒤따른다. 베이징은 작년 12월 의견수렴에서 호적이전 신청자에 대해 45주세미만으로 규정했으나 정식 발표된 제도에서는 법적 퇴직연령 미만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베이징과 상하이 모두 45주세 미만의 신청자에 한해 포인트를 추가부여하도록 돼있다.

이는 갈수록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젊은세대의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말 기준 상하이의 호적인구 중 60세이상 노인이 30.2%로 노령화현상이 중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23.4%로 상하이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밖에 광저우, 선전은 거주증신청자가 형사범죄기록, 계획출산정책 위반 등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상하이는 이 두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신청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강력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베이징은 형사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계획출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각 도시별 호적이전 기준이 달라

광저우, 선전, 상하이는 최고 추가 포인트가 60점, 100점, 140점으로 높았으나 베이징은 가장 높은 추가 포인트가 37점이다.

선전이나 광저우와 달리 상하이와 베이징은 구체적인 감점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신청인이 형사구류 1회 시 50점을 감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사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150점 감점한다고 규정하고 베이징은 형사구류 기록 1회에 30점을 감점하도록 돼있다.

상하이의 경우, 신청자의 포인트가 120점에 달할 경우 포인트제 거주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제 거주증은 일반 거주증과 달리 자녀가 상하이에서 대학입시를 볼수 있는 등 자격이 주어진다. 호적이전은 포인트 거주증을 소유한지 7년이 되고 범죄기록이나 계획출산정책 위반을 하지 않은자로,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보험료 납부 7년, 중급이상 직함 취득자면 가능하다.

한편, 1선 도시들은 전반적으로 젊고 유능한 창조적인 인재의 유입에 호적이전 제도를 맞추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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