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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심은 곧 힘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을 아느냐 물으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독도의 날’이 언제냐 물어보면 ‘독도의 날’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일본과의 분쟁에서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 감정적 대응만 할 수 있을 뿐,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독도가 소중하다면,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태도가 화가 난다면,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
우리나라 외교부의 독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이 소개되어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므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고,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독도의 가치
대부분 독도의 가치라 하면 생태, 환경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생각한다. 하지만 독도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부는 독도를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라 정의한다. 1904년 한일의정서와 제 1차 한일협약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그 다음해에 독도를 시마네 현의 관할 하에 편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는 “침탈의 첫 희생양”인 동시에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이다. 그저 많고 많은 섬 중 하나가 아닌 우리의 역사와 아픔, 그 자체이다.
 
일본의 주장과 그 반박

 

일본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 외교부의 독도 홈페이지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근거와 한국 주장에 대한 반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음은 일본의 주요주장과, 그에 대한 정정과 반박이다.
 
주장: 일본은 독도를 예전부터 정박장과 어채지 등으로 이용하였으며,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영유권을 확립했다.
반박: 1667년 일본의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 섬을 한계로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 또, 1870년 일본 외무성이 17세기 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에 부속되었다고 확인한 기록이 있다.
 
주장: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 오키 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반박: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목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상황에서의 군사적 필요성이었다. 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단계적 침략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독도의 편입은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가지고 있던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주장: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반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한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 조항은 한국의 3000 여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의 영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독도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끄럽게도, 이 기사를 쓰는 나 자신 역시 기사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변명 같지만,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독도와 같은 자신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가지기 힘들다. 당장 숙제가, 프로젝트가, 약속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도 분쟁은 그저 나와 관심 없는 일이라 넘기기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무관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 부디 이 기사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두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이번 10월 25일은 우리가 모두 독도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한가지씩 알아가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가능 사이트
독도 연구소: www.dokdohistory.com
사이버 독도: www.dokdo.go.kr
독도의 진실: www.truthofdokdo.com
외교부 독도: dokdo.mofa.go.kr

 

고등부 학생기자 손예원(NAIS 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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