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자동차 병행수입허용, 자동차 수입독점현상 깨질 듯 -

- 수출입 간소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대 -

□ 중국의 5번째 자유무역시범구, 랴오닝성에 정식 설립

  ㅇ 중국 랴오닝성자유무역시범구(다롄지역) 가 4월 11일 다롄시 진푸신구에서 현판식을 거행하며 정식 출범함.

    - 2016년 9월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이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과한지 7개월 만임.

랴오닝자유무역시범구(다롄지역) 현판식 현장

자료원: 央廣網

  ㅇ 중국 정부는 2013년 상하이, 2014년 텐진, 광둥성, 푸젠성에 이어 2016년 9월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 등 7개 성시에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을 승인함.

중국의 11개 자유무역시범구
 

자료원: 浙江在線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는 다롄, 선양, 잉커우에 각각 설립됐으며 총 면적은 119.89㎢임.

     - 이 중 다롄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가 59.96㎢로 총 면적의 절반을 차지함.

     - 다롄은 자유무역시범구 출범을 통해 중공업을 위주로 발전한 도시답게 제조업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항공, 항만 등 물류, 금융,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해양플랜트장비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임.

  ㅇ 다롄시는 중국 동북지역 화물 해운 운송의 70%, 컨테이너 운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랴오닝성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와 교역의 거점임.

     - 2016년 다롄시의 교역액은 3396억8000만 위안으로 수출이 1610억 위안, 수입이 1786억8000만 위안에 달함.

     - 수출과 수입이 각각 랴오닝성 전체의 56.7%와 62.3%를 차지함.

  ㅇ 2015년 다롄시는 중국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로 지정돼 자유무역시범구 현판식이 열린 진푸신구에 전자상거래 산업원구를 설립했음.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2017년 4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역외전자상거래검험검 플랫폼 등록을 실시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임.

     - 이 플랫폼을 통해 하루 2만 건의 역외전자상거래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짐.

  ㅇ 다롄 자유무역시범구는 크게 보세구, 다야오완 보세항, 수출가공구를 위주로 구성돼 있음.

     - 다롄시 진푸신구가 자유무역구 전체 면적의 77%를 차지하며 다야오완, 샤오야오완, DD항 및 공항 신설부지인 진보하이만을 포괄함.

□ 다롄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혜택

  ㅇ 다롄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행할 세부정책은 총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세수우대, 금융지원, 통관제도 개선,

물류망 구축, 행정간소화, 외국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임.

  ㅇ 통관제도 개선

    - 동일 상표의 자동차를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중국 내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병행수입 지원 및 자동차 수입 보세정책 시행

    - 수입화물 사전검사제도 실시

  ㅇ 세수우대, 금융지원 혜택

    - 입주기업에 대출, 세금감면 혜택 제공

    - 입주 중소기업에 중장기 무이자 대출 서비스 100만~500만 위안까지 가능

    - 입주 형태에 따라 최소 5만~10만 위안 지원

    - 납부 세금 5000만 위안 이상 기업에 최고 80% 세금 면제 혜택

    - 기업소득세의 30%를 기업에 인센티브로 환급(최장 10년)

  ㅇ 통관제도 개선

    - 동일 상표의 자동차를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중국 내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병행수입 지원 및 자동차 수입 보세정책 시행

    - 수입화물 사전검사제도 실시.

  ㅇ 물류망 구축 

     - 동북지역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육상과 해상 복합 운송 시행

  ㅇ 행정 간소화 

    - 법인등록 및 청산 절차 간소화 및 법인등록 전과정 전산화 

    - 인터넷뱅킹, 분기별 납부, 전자영수증 발행 등

  ㅇ 외국 기업 진입장벽 완화

    - 중국 민영자본과 외국계 금융기관의 합자 은행 설립 허용 

    - 외국계 건강보험기관 설립 허용 

    - 외국계 독자 병원 설립 허용

□ 시사점

  ㅇ 다롄시는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을 통해 수출입이 크게 활성화되고 금융·의료분야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단, 수출입활성화를 위해 통관수속 간소화와 신속 통관을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임.

    - 이는 다롄시 정부의 노력 외에 다롄해관을 담당하는 중국해관총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ㅇ 다롄해관은 통관수속이 복잡하고 통관시간이 오래 걸렸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관의 보고체계를 전자화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해 통관소요시간을 2017년 안으로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일 계획임.

  ㅇ 다롄은 수입 육류, 수산물, 과일의 집산지이자 동북지역의 수출입 관문으로 수산물, 신선식품에 대한 통관수요가 크게 높음.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을 계기로 동북지역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신선식품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식품, 수산물의 다롄지역 수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랴오닝신문, 央廣網, 浙江在線, 鳳凰網 및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