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무역·금융·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

- RCEP 신속 타결 중요성 강조 -

□ 싱가포르 외교부장관, 중국 방문

  ㅇ 양국 관계 개선 전망

    -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장관, Wang Yi 중국 외교부장관의 초대로 2017년 6월 11~12일 베이징 방문

    - 양국 관계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홍콩 세관의 싱가포르 장갑차 압류 등으로 인해 냉각된 양상을 보였으나,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장관은 “양국 관계는 매우 탄탄하다”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RCEP 등에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혀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장관과 Wang Yi 중국 외교부장관

자료원: Straits Times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Belt & Road Initiative)

  ㅇ 싱가포르-중국, 협력을 위한 3가지 플랫폼 제안

    -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및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며 연결하는 무역 네트워크 구축

    -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자금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의 금융허브로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협력 강화

    - 교육 및 기술이전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제3시장 개척 협력 강화

  ㅇ 아세안 지역 발전에 큰 기회이나, 싱가포르에 직접적인 자금 유입을 통한 이득은 적을 것

    -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을 계획 및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5조5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인프라가 높은 수준으로 개발돼 있어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BMI의 인프라 분석 전문가 Christian Zhang은 “싱가포르의 작은 규모와 개발수준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유입으로 인한 이득은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중국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면 중국 외 국제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싱가포르나 다른 비중국 기업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함.

일대일로 프로젝트 국가별 가치 예측치(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BMI

  ㅇ 싱가포르의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 직접적인 자금 유입으로 인한 이득은 적겠지만, 싱가포르는 금융허브로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금을 아세안 지역에 유입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 HSBC의 Tony Cripps 대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규모와 필요한 투자금액을 보면 민간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발달된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아세안 지역의 인프라 금융 허브가 됐다”고 전하며 싱가포르의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함.

    - 실제로 2015년에 진행된 Bank of China의 36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채권매매는 싱가포르 달러로 액수가 매겨졌으며 싱가포르 은행들을 통해 판매됐음.

  ㅇ 아세안 발전을 통한 간접적 이득 효과 기대

    -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장관은 “아세안은 공공 인프라 및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아세안의 'Master Plan for Asean Connectivity'를 보완해주고 있다”고 전함.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세안의 거시적 경제 전망이 밝아지는 것은 싱가포르 경제 및 기업에도 좋은 소식

    - Tan Kong Yam 싱가포르 난양기술대(NTU) 경제학 교수는 싱가포르 주변국가들의 성장은 싱가포르의 성장 또한 신장시키는 승수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음.

    - 예를 들어, 2000년과 2010년 사이 말레이시아의 1%p 성장은 싱가포르 경제성장에 0.30의 승수효과를 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0.26의 승수효과를 줌.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ㅇ 싱가포르-중국, RCEP 협상 촉진 중요성 강조

    - 양국은 RCEP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함.

    -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장관은 “RCEP 협상 신속 타결에 성공한다면 이는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을 지지하는 중요한 성명(statement) 역할을 할 것”이라 전했고, 이에 Wang Yi 중국 외교부장관은 “그것(RCEP 신속 타결)은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며 RCEP 신속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 RCEP은 아세안 10개국, 동북아 3개국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역협정으로, RCEP과 경쟁구도를 보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로 부진을 보이면서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있음.

    - TPP와 비교했을 때 RCEP은 관세 절감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 포함 분야가 적고 노동권, 환경보호 등도 포함되지 않아 TPP보다 덜 포괄적이라고 평가됨.

    - 기존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했었으나 지연돼 현재 2017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양국 관계 개선 및 강화 전망

    - 1990년에 외교관계 수립 후 양국은 다방면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JCBC(Joint Council for Bilateral Cooperation) 설치, 다양한 인사교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정부 간 프로잭트(Government-to-Government project)를 시행해 싱가포르는 중국에서 쑤저우 공업단지(SIP), 시노-싱가포르 텐진 에코시티, 시노-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일대일로 프로젝트, RCEP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최근 냉각된 행태를 보인 양국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싱가포르 FTA(CSFTA), 연내 업그레이드 완료 예정

    -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1월 양국 외교관계 25주년을 맞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바 있음. 이 때 CSFTA를 업그레이드하기로 동의함.

    - CSFTA는 2008년 10월에 체결된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맺은 첫 포괄적 양자 간 FTA임.

    - 기존 2016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자 했으나 지연돼 2017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해 3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싱가포르와 중국의 총교역량은 2016년 기준 832억 달러로 중국은 싱가포르 전체 교역량의 13.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임(자료원: GTA).

    - 양국 간 FTA가 개선 및 강화되면 양국의 경제적 관계 또한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임.

  ㅇ 싱가포르의 향후 외교 행보 주목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관계로 인해 두 국가와의 관계 조율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향후 싱가포르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호적인 대외관계를 이끌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MFA, GTA, BMI,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