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최근 10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로 인상률 둔화 추세 -
 
□ 2017년 중국 최저임금 기준 인상동향
 
  ㅇ 상하이시가 4월 1일부로 올해 중국 전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고, 7월 1일까지 중국 11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함. 
    - 이로써 상하이시(2300위안), 선전시(2130위안), 톈진시(2050위안)의 월 최저임금이 최초로 2000위안을 돌파함. 
    - 2017년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1.1%로, 최근 수년간 중국 최저임금 인상 폭은 둔화되는 추세임.
    - 중상산업연구원의 2011~2016년 중국 최저임금 표준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를 상회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부터 10%대로 떨어진 후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 인상률 동향: 22.0%(2011) → 20.2%(2012) → 17.0%(2013) → 14.1%(2014) → 14.0%(2015) → 10.7%(2016)  

□ 장쑤성 최저임금 인상 동향 

  ㅇ 장쑤성 정부는 지난 6월 23일 '2017년 장쑤성 최저임금 기준과 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함.
    - 제1지구의 월 최저임금은 1770위안에서 6.78% 인상된 1890위안, 제2지구는 1600위안에서 7.50% 인상된 1720위안, 제3지구는 1400위안에서 8.57% 인상된 1520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 제1지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위안에서 9.67% 인상된 17위안, 제2지구는 14위안에서 10.7% 인상된 15.5위안, 제3지구는 12위안에서 12.5% 인상돼 13.5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ㅇ 장쑤성 쑤저우시는 다른 지역과 별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데, 7월 1일부로 월 최저임금이 1820위안에서 1940위안(6.59% 인상)으로 조정됨.
    -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위안에서 17위안으로 9.68% 인상됨. 

  ㅇ 2017년 장쑤성 제1·2·3지구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6.78%, 7.50%, 8.57%로 2016년 인상률(10.1%, 14.1%, 15.5%) 대비 둔화된 양상을 나타냄.

    -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로 2017년 제1지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7%에 그침.

  ㅇ 장쑤성 내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쑤저우 시의 경우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최저임금 증가율은 2012년 20.1%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 11.6%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2017년 6.6%까지 떨어짐.

□ 전망과 시사점

  
  ㅇ 중국 정부는 투자 중심 성장방식을 소비 중심으로 변환하는 경제구조 전환 차원에서 2005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구매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함.
   

     - 약 10년 간 매년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으며, 높게는 20%를 상회하는 해도 있었음.
  
  ㅇ 그러나 최근 들어 일각에서 중국의 임금인상 속도가 물가 인상 속도보다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목적과 다르게 실업률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되고 있음.
   

     - 매년 20개 이상의 성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왔으나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지역이 9개에 불과했고, 인상 폭 또한 10% 정도로 대폭 낮아진 것을 통해 중국 정부가 완급조절에 돌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방식 전환 정책 자체는 여전히 장기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중국 노동자의 임금인상 속도가 일정기간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상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이러한 중국의 임금인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임금 상승, 환경보호 강화, 선별적 투자유치 등으로 인해 임가공 단지로서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환경변화에 적합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전략수정이 시급한 시점임. 
  
 
 
첨부: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표 1부

 
자료원: 중국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중국신문망, 중상산업연구원, 인민망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