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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화 절상 못하는` 세가지 이유

[2006-09-26, 07:00:05] 상하이저널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에 육박하면서 외환보유고 운용을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외환보유고로 전략적 비축유를 구매하거나, 금(金)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통제하는 한 외환보유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단기간 내에 위안화 절상 등 환율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외환보유고는 뜨거운 감자"
지난 7월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9545억달러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늘어나는 무역수지 흑자와 위안화 절상을 노린 외국 자본의 유입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조만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규모와 무역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정 외환보유액을 7000억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의 샤빈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위기 상황시 지불할 수 있는 준비자금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7000억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쩡칭훙 중국 부주석은 "외환보유액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늘어나는 외환보유액은 보유 외환의 운용 논란도 낳고 있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이 미 국채라는 점에서 달러화 가치 하락시 외환보유고의 평가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외환보유액의 70%는 미 국채 등 달러화 표시 증권으로 운용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통화량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1년 이하 단기 통화안정증권을 찍어내고 있다. 8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는 2조9030억 위안(3670억 달러)에 달한다.

리양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 방법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FT는 인민은행이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의 외환 운용방법을 면밀히 연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최근 들어서는 외환보유고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을 매입하거나, 전략 비축유를 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국제국제금융유한공사(CICC)의 하지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환보유액 1조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감자`"라며 "제대로 운용되지 못할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간 내 환율정책 변화없다`

FT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에 육박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당장 환율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은 위안화 절상을 실시할 경우,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빈곤층의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중국의 엘리트들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경우,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졌던 것처럼 중국이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 양 교수는 "일본의 15년 장기불황의 뿌리는 환율정책의 실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상황이 중국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마지막으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상을 위해서는 중국 외환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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