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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판매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거래유형별 세금에 대해(2)

[2006-10-17, 00:00:08] 상하이저널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세금 영업세 (Business Tax)

재화의 판매가 아닌 프랜차이즈, 커미션, 서비스 성격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영업세가 과세된다. 영업세는 과세대상 서비스 대가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적용세율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3%-20%로 다양하다. 보통 비즈니스 지원 및 연락보조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의 영업세가 부과된다.

영업세는 증치세와는 달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매출세(Sales Tax)로서, 증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수리용역을 제외한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우편통신, 문화체육, 오락 등 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 양도 및 토지사용권,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표참조>

중국 내 제조기업이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생산한 후 이를 해외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 보통 진료가공(进料加工: Import Processing) 방식을 택한다.

즉,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입당시에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해관에 신고한 후 보세상태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가 보세상태로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이 해외고객에게 직접 수출되지 아니하고 상업기업을 경유하여 수출되는 경우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아닌 내수판매가 되므로 제조기업은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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